[단독]국토부-서울시, 재건축發 전세난 '합동 대응'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강남4구 등 재건축 이주로 인한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합동 대책을 마련한다. 재건축 이주수요와 인접지역 주택공급정보를 공유·제공해 세입자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 필요시 합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이달 11일 '정비사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지자체의 이주수요 및 인접지역의 주택공급정보 등을 조사·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접지역의 일반·임대주택 입주시기는 물론 수도권 내 유사 가격대의 매매·전세 매물 정보를 제공해 입주를 앞둔 세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가 집중되는 자치구는 '이주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해 공인중개사·은행직원 등이 상주하는 이주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의구역은 △500가구 이상이 이주하는 자치구 가운데 전월 대비 이주물량이 두배로 증가한 지역 △지자체 이주물량의 50%이상 집중지역 △지자체 판단에 의해 이주관리 필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또 각 분기별로 최신화된 이주수요를 조사·공유하고 반기별로 '주의지역'을 선정해 향후계획 등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지자체 조례 상 시기조정대상에 해당할 경우 시기조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이주수요 및 '주의지역'을 이달 말까지 취합한 뒤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을 통해 확보한 인접 지역 주택공급정보는 각 자치구를 거쳐 해당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될 경우 강동구 등 재건축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특히 인접지역의 주택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경기도 이주 등이 용이해져 세입자들의 고충도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조합·구·시의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마련해 이주수요 파악 및 이주시기를 조율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이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함께 강남4구 등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다음주 중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강남권에 집중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값 및 월세 보증금이 낮은 재건축 아파트의 특성상 세입자들이 이사할 만한 가격대의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호 협조하게 됨으로써 전세난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