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톡톡] 간통죄 폐지로 콘돔·아웃도어·흥신소 미소…창조경제(?) 불씨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3400여명의 간통사범들이 활짝 웃었다. 

그리고 여기에 웃고 있는 이들이 또 있다. 일명 '간통죄 폐지 수혜주'들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날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와 사후피임약 '노레보'를 생산하는 제약기업 현대약품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에 마감하면서 때 아닌 상한가를 쳤고, 현대약품도 전일보다 9.74%(265원) 오른 2985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약품은 평균 10만건이던 거래량이 10배 증가한 106만 7016건까지 올랐다. 이밖에도 발기부전치료제 제약사, 속옷업체, 여행업체, 모텔 등 숙박업계, 아웃도어 업체와 심부름업체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심리적 장벽 무너진 것
asdt**** 간통죄 폐지는 개방적인 국민 성 인식에 심리적 부담을 없앴다. 시대도 맞추고 이익도 본 케이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불륜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불륜 관련 상품 판매가 늘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난센스…반짝 이슈일 뿐
skgu**** 간통죄 폐지 전에도 이미 잘 팔렸다. 이러다 물가까지 오른다고 할 듯.
yoor**** 불륜도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지. 법 하나 폐지됐다고 너도나도 바람 피울 리가?
jinj**** 어디 한번 이것도 창조경제 일환이라고 해보시지.

많은 누리꾼들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가 마치 국가가 불륜을 인정해 준 듯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그들은 아무리 실효성이 없어도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서, 상징으로서 간통죄는 폐지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infi**** 벌써 다들 관대해졌구나. 간통죄는 무섭고 민사는 안 무섭나 보지?
park**** 내 이럴 줄 알았다. 간통죄 폐지됐다고 불륜이 합법이 된 줄 아는 사람들.
bigb**** 바람 피운 배우자 처벌 정비해라. 이대로는 국가가 불륜을 장려하는 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고작 하루가 지났지만, 온라인에는 폐지 이전보다 더 뜨거운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은 누리꾼들의 27일 간통죄 폐지 기사와 각종 커뮤니티 토론에 달린 댓글들이다.

#간통죄 폐지 D+1 잘했다 VS 잘못했다
ceoc**** 간통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다면 오히려 유명무실한 간통죄 처벌보다 나을 수 있고, 불륜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king**** 자기 성적결정권 침해와 사생활보호로 간통죄를 폐지했는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불륜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을 위해 수집한 증거도 사생활 침해고 자기 성적결정권 침해일 텐데요.
pri**** 폐지는 잘 된 것이다. 성기가 결합된 순간을 잡아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이제 보다 간단하고 정확한 정황을 증거로 인정해주는 것이 남았다. 
sila**** 점점 자유를 강조하면서 인간다운 윤리를 멀리하는 법이 서운하네요. 법은 국가의 가치를 가장 잘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한편, 최근 5포세대를 두고 모 일간지가 '덜 벌어도 덜 일해서 행복한 달관세대'라는 칼럼을 써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봐야 5포세대가 달관(達觀:세속을 벗어나 활달한 인생관에 이름)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지금 이순간 간통죄 폐지로 수혜 산업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누군가는 '내가 하는 로맨스'를 꿈꿀 때 5포세대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달관 부추기는 메시지?
happ**** 어쩌면 우리에게 프랑스처럼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만의 삶이나 연명하라는 메시지일수도. 
gizf**** 그렇지 않아도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 가정을 지키는 작은 방어기제가 하나 사라지네요. 그냥 혼자 꾸역꾸역 살렵니다.

soho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