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유지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 정리할 것"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공기업부채 문제와 관련해 "지방 공기업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70조원을 넘었다'는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해 최소한의 기준은 유지하며 가능한 지자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자치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차원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도입됐지만 결국 이 문제도 국세와 연결돼 있어 근본적 측면에서 지방재정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면적인 한국 전체의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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