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회고록] "나를 비판하던 노무현 대통령도 감세하더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 "산술적 함정이 존재한다. 단순 금액 비교가 아니라 감세 비율로 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발간을 앞두고 있는 본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재임 당시 감세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29일 공개한 회고록 전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정부 초기의 소득세 감세안을 보면 12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존 8%에서 6%로 세율이 인하돼 25퍼센트의 세금이 경감된다"며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기존 35%에서 33%로 세율이 인하돼 5.7%의 세금만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구간은 세금의 25%를 깎아주고,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구간은 세금의 5.7% 줄여주는 셈"이라고 부자감세 공세를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계층 간 감세 비율 문제를 떠나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G20이 선택한 국제 공조 차원의 대응책"이라고도 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당시 본인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과 두달 뒤 3조5000억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는 '서민과 중산층에 국한한 감세'라고 주장했지만 민노당은 '부자 감세'라고 공격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감세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소득세 인하의 효과는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돌아가며,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주장이었다. 2007년 민노당이 전임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한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던 시기"라고 회고하며 당시 본인도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에는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yd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