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 압수수색…"민변에 사건 알선"


                                    

[편집자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6일 전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노모씨 등 2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한 바 있는 노씨 등에게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노씨 등이 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를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개해 김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을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 등과 김 변호사 사이에 소송과 관련된 금전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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