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전담법관 4명 임명식 개최

대법원은 26일 오전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용된 김영수(55·사법연수원 16기)·김종철(57·12기)·신종화(57·19기)·유영일(58) 변호사는 각각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전담법관으로 임용되면 민사소액사건, 민사단독사건 등 특정 사무 분야만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전담법관 3명을 임용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민사소액사건 외에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해 전담법관을 임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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