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9일부터 이통사 리베이트 집중 점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19일부터 문제가 되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18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휴대폰에 리베이트를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16일 이통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17일에는 마케팅 담당 임원들까지 소집해 과다 리베이트를 경고했다.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30만원 미만이던 평소 수준보다 20만~25만원 더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는 사실조사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통3사에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방통위는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