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 공장설립 가능…내달 1일 법령 개정 공포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 지역 내에 공장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을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위법령 공포로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 수질보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독물 사용·발생 금지, 폐수차단시설 설치, 승인받은 업종 외 전환금지 등 승인요건과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상수원 상류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3일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짓게 해달라는 한 시민의 요구가 있었다.

당시 한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규제 때문에 한과공장을 지으려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을 개정해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이 "내년이오?"라고 질책해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