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주도자 형사처벌하나? 방통위 오늘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사에 대한 처벌방식을 27일 결정한다. 당초 방통위는 이통3사 마케팅담당 임원들에게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제재이고 형사고발 여부 등을 포함해 처벌방식을 먼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대상을 결정하기보다는 방통위 사무국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과징금이나 담당 임원 처벌 여부 등만 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그 액수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어 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이통3사 마케팅 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 후 시장교란 행위를 일으킨 점, 법 시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형사고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소비자간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는데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해 기존에 제값을 다 주고 아이폰6 모델을 산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졌던 상황"이라며 "시장상황도 법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갈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반면 이번 대란은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한 결과로 발생했으며, 이 사건을 불법 지원금 지급 지시로 인한 사건임을 입증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지시 내용은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원급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사실상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사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풀리는 대란이 벌어졌다. 이 기간 이통3사는 유통망에 기존 30만~40만원의 2배에 육박하는 7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아이폰6 대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직전 주말에 비해 4배 가량 급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