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軍, 징병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모병제로 발전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앞으로는 군대도 징병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군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니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모병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소재 홍익대 인근 한 애니메이션 카페에서 '사랑하는 군화가 못한 말, 곰신이 대신합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갖고 "우리  세대들은 문화 자체도 단체적이고 국가주의적이었는데 요즘 세대는 위계질서,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개성이 강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은 새로운 세대들의 성향 등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면 군대가 기강이 서지 않아 전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은 억압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미국의 경우 최강군이 아닌가"라며 "자유분방한 병영생활 속에서 더 큰 단결력도 필요하다. 종래에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는 자유분방한 성향이고 국가주의가 별로 없고 국가를 넘어서 인류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모병제가 되면)왜 우리가 총 들고 맞서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군 상담과 관련해 "군 상담도 전문화돼야 한다"며 "일종의 군 사회복지사도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급여와 관련해선 "의무복무라는 게 국방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그 기간에 장병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제대로 노동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기간에 360% 정도 사병봉급을 인상해 마지막에 병장 봉급이 9만원 선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거의 동결됐다가 지난 대선 때 저도 박근혜 후보도 공약해서 거의 15만원 가까이 됐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은 대선 당시 '부모가 안심하게 보낼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혁,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공약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