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창조경제 미스터리’ 소리 안듣도록 화끈하게 예산편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를 올리면 한마디로 절단난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에 강연자로 나와 "법인세를 인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창조경제가 미스터리 같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화끈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부총리 취임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보궐선거에서 재미봤다"는 등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먼저 최 부총리는 이어 "일본을 보시라.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 해서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제가 폭삭 내려앉았다"며 "이처럼 세금을 잘못 건드리면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 성공 의지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시중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3대 미스터리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의 새정치, 북한 김정은의 생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딱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교 일대를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조경제 밸리로 만들어 창조경제가 '이거다'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각 지역에도 대기업과 매칭시킨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하나씩 다 만들어 전국적으로 창조경제 붐이 일어나게 하겠다"며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창조경제 예산을 화끈하게 다 집어넣었다"고 했다.

이처럼 최 부총리는 친정인 새누리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여서 그런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거침없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설파했다.

그는 자신이 취임 후 펼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설명하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히 내놨다. 솔직히 말해 보궐선거(7·30 재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논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교육감들이 자기 인기를 위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무상급식 등에 재량지출 예산을 푹푹 쓰고 있다"며 "이 최경환이 인기 있는 정책하려고 돈 먼저 써버리고 공무원 월급 안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바로 이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 딱 하나를 얻었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12월2일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 다 내주고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정권의 반을 내준 게 아니겠느냐"며 "여당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만큼은 12월2일에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강연에서는 물론 '가장 애착가는 정책'을 묻는 한 당원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바이블은 '근혜노믹스'이고 근혜노믹스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이라며 "경제정책3개년계획을 성공시켜야 박근혜 정부도 성공하고 4% 성장, 4만불 소득 가능한 경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