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한중 FTA 제조업·농업, 이익 균형 맞췄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조업과 농업의 손익과 관련, "이익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 "각기 한 20년 기간을 두고 90~92% 개방률까지 서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쌀을 포함해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켜내야 될 농산품 분야에 대해선 다 협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대책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한중 FTA 타결 의미를 두고는 "한중 FTA는 경제적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것을 뛰어넘는 전략적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과 이번 FTA 타결로 더 크게 성장할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 체력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한중 FTA를 했는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잠재적 경쟁국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확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FTA에 관한 미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엔 "미국으로서도 중국 경제의 계속적 성장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중국 경제가 국제적 규범을 지키며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사업을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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