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2년만의 FTA체결…한중관계 최대 변곡점

한국과 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양국 간 경제통합을 공식화했다.

한중수교 22년만에 양국 간 거대 시장권 형성이 본격화되며, 향후 한중관계 역시 경제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간 FTA 체결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다만 한미 FTA가 미체결된 상태에서 한중 FTA의 본격적 논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에서 진전이 쉽지 않았다.



물론 한미 FTA에 앞서 한중 FTA를 먼저 체결해 한미FTA 체결의 충격파를 먼저 덜어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 (東北工程) 프로젝트 추진 사실이 국내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며, 한중 간 과거사 갈등이 한중 FTA 논의의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들어서부터 중국은 한국에 FTA 협상을 시작하자고 꾸준히 요구해왔고, 2007년 4월 한미FTA가 타결된 뒤로는 양국 간 고위급 접촉마다 한중 FTA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 한미 FTA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이는 상황에서 국내 농산물과 공산품 시장의 타격이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의 트라우마를 털고 한중관계 격상을 토대로 한중 FTA라는 경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각국 간 경제통합권을 형성하며 경쟁하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기도 했다.

중국의 성장세와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면 한미 FTA보다 몇 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고, 이로 인해 한미 FTA는 한중FTA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때문에 향후 한중관계는 북한문제를 중심으로한 안보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통합 동반자 측면에서 그 실체가 점차 명확해져 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이라는 한반도 안보의 기존질서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는 별개로 한중 간 경제 통합 증대 영역이 등장함에 따라 한중관계 역시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관계가 규정될 여지가 커진 것이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간 주도권 경쟁도 한중관계의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선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권 형성에 있어서 한국이 주요 플레이어로 인식될 여지도 매우 커진 셈이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는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건 전체 궤도에 볼때 한국을 중국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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