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우택 "비례대표 줄어야"vs野 김성곤 "의석수 늘려야"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곤(전남 여수시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선거구 재획시 의석수 변동과 관련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의석수는 유지하되 선거구 재획정으로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보다는 의석수를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두 사람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꿀 것을 결정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아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거구 재획정으로)의석수가 늘어난다면 비례대표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비례대표가 54석이나 지난 15,16대 국회에서는 46명이었다"며 "비례대표수를 줄이면 인구편차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 현재 의석수가 유지된 게 3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의석수를 늘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정서상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많은 거부감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도 평가를 달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한 정 의원은 "이번 결정은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투표가치의 평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우리 정치권에서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인구가 15만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 소속인 김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염려스럽다"며 "자꾸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도권에 예산도 더 많이 배정되고 그만큼 수도권은 인프라가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지만 농어촌은 예산에서 정책면에서 소외된다"고 우려했다.

두 사람은 선거구 재획정을 맡을 기구의 구성원에 대해선 정 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 의원은 "현장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며 "이 문제는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기 대문에 정치적 이해득실이 없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과거 선거구 획정 과정을 보면 외부인에게 맡겨놓을 경우 정치현장을 몰라 현장감이 떨어지더라"며 "위원장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를 두더라도 소수라도 현역 정치인들이 들어가 현장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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