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졸'·'40~60세'…'현실불만' 주된 이유

가정폭력은 40~60세, 고졸 이상 등의 구성원에 의해 주로 일어나는데 '현실불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주춤'했던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해 처음으로 6000건을 넘어섰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6468건이었다. 이는 2012년 3801건 대비 70% 정도 늘어난 수치다.

2004년 5000건 이상이던 가정폭력 접수건수는 2005~2009년 4000건대를 유지하다 2010년 이후 3000건대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치솟았다.



법원이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중 폭행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준 가정폭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인 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60세 미만, 40세 미만 등 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범죄 비율은 각각 30.6%, 17.8% 등이었다.

행위원인별로는 '현실불만'이 24.5%로 가장 높았고 분노(우발) 21.4%, 부당한 대우·학대 17% 등이 뒤를 이었다. '술 때문에' 일으킨 가정폭력 비율은 7.6%로 조사됐다.

교육정도별로는 가정폭력행위자 중 고졸자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다. 대졸자 비율도 21.6%로 높았고 중졸자 비율은 18%였다.

또 가정폭력 중 72.8%는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중 죄명별 접수건수는 상해·폭행이 5459건(84.4%)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478건(7.4%), 재물손괴 423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건수가 1349건으로 전체의 20.9%에 달했다. 수원 1282건(19.8%), 광주 590건(9.1%), 대구 567건(8.8%) 등 지역에서도 가정보호사건이 많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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