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10건 중 7건 민사, 증가율↑…대여금·독촉 최다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10건 중 7건은 민사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체 민사사건은 23만 건 정도가, 민사본안사건은 5만여 건이 늘었는데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대여금 관련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1일 대법원이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은 총 463만여건으로 전체사건 1847만 건 중 25.1%, 소송사건(659만건) 중 70.3%의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민사사건은 전년(440만건)에 비해 23만건 정도 늘어나 2012년 대비 5.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12년 증가율 1.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접수된 대여금·부동산소유권·매매대금 등 관련 민사본안사건은 총 116만건으로 전년 대비 5만4000건 남짓 늘었지만 민사본안사건이 가장 많았던 2006년(134만건)에 비해서는 18만건이 적었다.



같은해 처리된 본안사건은 118만여건에 달해 처리율은 101.6%로 집계됐다.

본안 1심 사건 중에서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소액사건이 77만건으로 전체1심 사건 중 71%를 차지했다.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본안 1심 사건 중에서는 대여금 관련 사건이 14.2%로 가장 높았고 건물명도·철거(10.8%), 손해배상(9.3%), 구상금(8.3%) 등 순이었다.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로는 2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5%에 달했고 1억원 이상 사건은 8만2123건으로 7.1%였다.

지난해 독촉·집행·신청·비송사건 등 본안외사건은 총 347만건 접수됐다. 본안외사건 중에서는 독촉사건이 142만건으로 전체 민사사건의 30.6%를 차지했고 그 뒤를 신청사건(18.2%)이 이었다.

같은해 민사조정사건은 전년(2만3700건)에 비해 74% 증가한 4만1300여건이 접수됐는데 3만8500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3.1%로 기록됐다. 조정신청·회부된 사건에 대한 조정성공률은 35.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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