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광주지검 조폭 구속기소율 17.2% 그쳐(종합)

광주지검의 최근 4년간 조직폭력배 구속기소율이 1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광주지검·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폭 518명을 단속했으나 89명만 구속기소, 구속기소율 17.2%를 보였다.

2010년에는 81명 중 25명(구속기소율 30.8%), 2011년에는 83명 중 20명(24.0%), 2012년에는 180명 중 18명(10.0%), 지난해에는 174명 중 26명(14.9%)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단속된 조폭은 2배 이상 많아졌지만 구속기소된 조폭은 단 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조폭은 (평범한) 주민의 불안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검찰은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