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외통위 여야, '5·24 조치 해제' 요구

국외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재제인 '5·24 조치'의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외통위원 간의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5·24 조치는 이제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될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아예 걷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가 가리지 않고 5·24 조치의 해제를 말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열심히 움직이는 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은 "5·24 조치로 인해 우리 측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자해적인 부분도 있다"며 "5·24 조치로 북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리라 생각한 것 자체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에 대해 분명히 따지지 않으면 5·24 조치의 문제도 명쾌한 답이 안나고 핫바지 방구 새듯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분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도 "그냥 푸는게 아니라 북한이 뭘 해야 푼다고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수순을 밟아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서 북한과 어떤 원칙을 갖고 대화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의원들에 주장에 기존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류 장관은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형태의 남북 대화든 대화 테이블에 이 문제가 올라가면 강하게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왜 이 조치가 나왔는지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 만큼 북측과도 함께 논의해 대화를 통해서 결국 한반도에서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4일 방남해 대대적인 대남 유화 메시지를 제시한 것에 대해 "이번 고위급의 방문 계기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 측을 방문했다고 해서 5·24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