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총리실, 영산강 녹조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이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4대강 사업평가에서 영산강 녹조현상에 대한 현장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4대강사업 조사 작업단의 현장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7일 강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9월 '4대강조사 사업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실질적인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수행할 '4대강 조사작업연구회'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내 7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사업 조사작업단'을 발족했다.

여기에는 21억8000만원의 세금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이며, 9월말 현재까지 총 228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세부 현장조사 상황을 살펴보면 21억을 투입한 조사는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곧바로 드러난다.

치수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 단 2번의 조사가 이뤄졌을 뿐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쟁점중의 하나였던 독성 남조류에 의한 녹조현상 조사는 금강 백제보 상류지역에서만 수온계 확인 및 수질데이터 다운로드 조사를 벌인 게 전부였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녹조라떼 현상이 극심했던 영산강은 현장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4대강 조류문제는 수환경·수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조류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 낙동강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최근 낙동강의 경우 전 구간에 걸쳐 녹조 및 남조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함안보, 달성보의 경우 조류경보를 발령한 사실도 있다.

이 밖에 준설수질의 경우 5월과 6월 농지리모델링 지역에 5차례 현장조사와 토양오염분석을 실시한 것이 전부이며, 4대강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였던 준설 및 준설토처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