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심상치 않네"…여야 앞다퉈 개헌 군불때기(종합)

정치권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질적 추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헌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 개헌 논의 '군불때기'는 예전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모두 혁신 경쟁에 돌입하면서 앞다퉈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고,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활동을 재개하는 등 개헌 논의 촉발 과정이 심상치 않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여야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 등 현 정치상황이 개헌 논의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특히 당분간 선거 등 큰 정치 일정이 없어 여야 모두 개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중요 변수다.

현실적으로는 '개헌추진 모임'에는 여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넘는 154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 발의 요건이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0명이기 때문에 개헌추진 모임 현재 회원들만으로도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형식 논리로 보면 개헌추진 모임에 56명만 추가로 뜻을 같이 한다면 개헌안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해묵은 개헌논의가 이번에는 결판이 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이유다.

실제로 1일 개헌추진 모임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는 점에 공감했다.

여야 지도부 일각에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역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는 요인이다.

일명 '개헌 전도사'이면서 개헌추진 모임 고문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이고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도 최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개헌 논의에 미온적이다. 김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논의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는 '시기조절론'을 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100일 간 해야할 일을 70일 간 해야해서 단축 일정을 짜고 있는데 개헌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시기조절론'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인 청와대를 의식해 개헌에 신중론을 펴고는 있으나, 물밑에선 개헌추진 모임 측과 조율을 통해 개헌논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개헌이 혁신 과제로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위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표적 인사다.

정 의장측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면서 "여야에서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면 호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모임을 중심으로 여야에서 강도 높게 국회내 개헌 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개헌추진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은 이런 배경을 두고 권력분산을 위한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장기 군부 독재를 종식한 '87년 체제'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모임 의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친인척 비리, 레임덕을 우려한 무리한 정책 추진 등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임제의 폐해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모임 의원들은 특히 "지금이 개헌논의 적기"라며 시급히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오 의원은 "10월에 개헌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서 금년에 조문작업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20대 총선 준비로 개헌에 몰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가 전날 세월호 특별법을 극적 타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전체적인 혁신 차원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돼야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뜻을 받들어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헌특위에 국회의장은 동의했고 문 비대위원장도 오케이했다. 김무성 대표는 즉답은 안했지만 개인적으로 찬성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개헌추진 모임은 10월 중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며 개헌특위가 구성되는데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등 개헌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개헌 논의 관전 포인트는 '개헌 추진 모임'이 얼마나 세를 불리는지와 여야 혁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 발전될지 등이다.

특히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내 친박(박근혜) 그룹은 개헌에 부정적이다.

친박계는 "현재 개헌논의는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한다"며 개헌논의 시기를 2016년 20대 국회 구성 이후로, 개헌 시기를 2017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이날 "정치권이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쳐두고 개헌논란으로 정치적 갈등에 불을 지피는 자체가 정치부재"라며 "정치인들 일부가 권력구조 변경에 높은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는 개헌 논의의 때가 아니다. 정부가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개헌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하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 역시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20여년이 넘었고 우리나라 경제적·정치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의논할 가치는 있지만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며 "금년에는 경제활성화 등이 더 크게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헌 논의는 오래 된 얘기고 대통령 단임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 논의는 가능하다"며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고 먼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