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23일 공식서명…"포괄적 파트너십 도약"

한국과 캐나다 정부는 23일(한국시간)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서명한다.

청와대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이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임석 하에 한-캐나다 FTA 서명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지난 6월13일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5년 협상이 개시된지 9년 만에 서명하게 된다"면서 "이제 양국간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이 남아 있다. 최대한 서둘러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국빈방문 첫 행사로 오타와에서 동포간담회을 갖고 인사말을 통해 "(한-캐나다 FTA 서명으로) 양국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주로 에너지, 자원과 제조업 위주로 발전돼 왔는데 FTA를 통해서 서비스산업, 문화산업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향후 국회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중 협정발효가 예상되며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이내에 한국은 97.5%, 캐나다는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3년내 92.3%, 10년내 98.4%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안 수석은 "한-캐나다 FTA 수립으로 북미대륙 전(全)국가와 FTA를 맺게 됐다"면서 "캐나다의 경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국가 중 최초의 FTA 서명국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9개 국가와 FTA를 서명하게 됐으며 미체결 국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이 남아있다"면서 "올해 내로 중국과의 FTA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캐나다 FTA 서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되는 업종은 자동차다. 그동안 캐나다로의 자동차 수출에 붙는 관세는 6.1%였으나, 발효시 24개월 만에 승용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6%), 세탁기·냉장고(8%) 등도 수입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반면 농축산물 분야는 최대의 피해 품목으로 꼽힌다. 현재 관세율 40%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관세는 15년 이내에 철폐되며, 관세율 22.5~25%인 돼지고기는 5년 혹은 13년 이내에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설정됐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을 포함한 211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에 따른 농축산업 예상 생산감소액은 연 32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묶어서 내년부터 10년간 농축산업분야에 총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 수석은 "한-캐나다 FTA 서명에 따라 농업이나 축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2조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됐다. 개성공단 제품의 경우, 양국이 발효 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상 인정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안 수석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한-EU와 동등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