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1조원 돌파…재정운영 ‘빨간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누리과정 예산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만 3∼5세 어린이집 원아 보육·교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해 7300억원에서 올해 9095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내년 1조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5.7% 늘려 편성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누리과정 예산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20.27%)은 제자리여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기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관할해오던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누리과정에 통합편성됐지만 국고보조 등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재정악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며 불만이다.

실제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4373억원, 내년 5670억원에 달한다. 2015년까지 도교육청이 100%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정부 예산편성에 앞서 누리과정 편성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고지원을 해 주거나 내국세 교부율을 5%(20.27%→25.27%)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18일 성명서를 내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감들은 이날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 총회를 갖고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붕괴 위기에 처한 유·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는데 예산만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따라서 보건복지부, 시군구 등 관할 기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부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