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교통혼잡비용 30조원, 국방 예산과 맞먹어

한 해 동안 국방 예산과 맞먹는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 지역 간 도로와 7대 도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은 30조 3000억원이다.

이는 GDP 대비 2.20% 수준으로 한 해 국방 총예산 31조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지난 2003년에는 교통혼잡비용이 22조 8000억원으로 10년 사이 33%, 한해 평균 3.85%씩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해왔다.



권역별로는 지난 2012년 서울이 8조 4144억 원(27.8%)으로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17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부산·경남권은 5조 5000억 원(18.2%), 대전·충남권은 2조원(6.6%)으로 수도권의 뒤를 이었다.

2003년 대비 증가율로는 울산광역시가 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55%, 대구 52% 등의 순으로 가파르게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1명과 차량 1대 당 교통혼잡비용은 부산이 가장 높았다. 부산은 1인당 113만원(평균 84만원), 차량 1대당 332만원(평균 245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이 각각 84만원과 283만원, 인천이 91만원과 242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교통혼잡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자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한 혼잡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의 통행량만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는 현재의 조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조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yd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