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국민담화 "민생·안전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국회를 향해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 발표는 정 총리가 유임된 뒤 국가혁신방안을 밝힌 담화 이후 50여일 만이다. 최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조속한 처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 연말 정산 때 연간 1개월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주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국가안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계류돼 있다.

정 총리는 "법안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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