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률 ‘천차만별’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대비 교육경비 지원률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자체가 해당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률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남양주시는 일반회계의 10%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지자체교육협력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흥시(8% 이내), 안양시( 7% 이내)도 비교적 높은 지원률을 보인 반면 고양시(5%), 평택시(3%)는 상대적으로 지원률이 낮다.

이같이 지자체별로 교육경비지원율에 편차가 심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교육경비 지원률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률이 낮은 지자체는 학교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무상급식지원사업에 355억497만원, 교육지원사업(84개)에 171억2950만원, 평생교육지원사업에 11억8644만원, 청소년 지원사업 8억3950만원 등 546억6042만원을 고양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대비 지원률은 4.96%로 2013년(4.74%)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필요 경비엔 크게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는 내년 교육경비 지원율을 5%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고양시에 요구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조례규정이 달라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경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경비 동일 지원률을 명시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