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습기 살균제 추가피해 우려…시정명령 공표·과징금 정당”

지난 2011년 폐손상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균)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00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온 옥시는 2010년 1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47%를 차지하며 업계 1위에 오른 업체였다.

그러나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환자들이 발견됐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같은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옥시의 제품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 6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듬해 8월 공정위는 옥시가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의 공표, 과징금 5100만원 등 처분을 내렸다.

옥시는 “(제품의) 표시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제품에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폐손상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구매해둔 소비자들이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도 있다”며 “잠재적 피해자와 대중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