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피해 소송… 이번에는 누리꾼 패소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해킹 피해자 강모씨 등 146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대구지법은 유능종 변호사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서부지법이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인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다른 2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관측됐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