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규제 15% 감축안 6월까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규제 15% 감축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를 열어 전체 등록규제 1200여 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1200여 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주요 쟁점 규제의 경우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6월까지 연내 15% 감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산업·표준 분야와 관련해 산업입지, 제품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으며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김재홍 차관은 "부처 내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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