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칠곡·울산 계모, 항소심에서 극형 내려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단 판결에 대해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항소심에서는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칠곡·울산 계모에 대한 형량은 단순히 양형 기준만 따진 기계적 적용이었을 뿐 맞아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일방적으로 당한 아동들이 극심한 고통에 숨져 갔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맞아 죽었는데도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해야 살인죄를 적용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진국에선 자녀를 때려 죽일 의도가 없었다 해도 살인죄를 적용해서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해당 지검과 지법에 대해 "모두 각성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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