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장애인 車 표지' 제대로 관리 안 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60%에 해당하는 15곳이 미반납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황을 파악한 자치구 중 6곳에서도 지난 3년 사이에 900여건 표지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45%에 해당하는 14개 지자체가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고 답했다"며 "그나마 자료를 제공한 17개 지자체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반납 표지가 약 800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철저한 발급과 관리가 요구된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자동차표지 재발급 시 분실을 제외한 유효기간 만료, 개인정보변경, 차량변경, 표지 훼손과 폐차 시에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도록 하는 이유다.

보고서는 "해당 지자체는 분실이 아닌 경우에도 재발행 후 회수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미반납 표지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분실 이외 재발행시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업무편의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발급-후반납'으로 이루어진다"며 "분실도 분실사유서만 제출하면 반납 처리하는 등 허술한 관리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불법사용과 위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ewsmaker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