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하철 노인무임수송 국고 지원 필요"

서울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이 정부정책에 따라 제공하는 노인 등 무임승차로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채 위원장과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2012년말 부채는 약 4조 3000억원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이 전체 운영적자의 약 66.4%(246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행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은 1억44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11억1000만명)의 13% 달했다.

지난해 메트로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95%(1642억)로, 이중 76%인 1247억원이 노인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이다.

정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약 7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는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임수송손실 관련 개정안인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지난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