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사고가 가정폭력 주원인" 가정법률상담소

짧은기간 혼인에서 폭력 늘고 폭력정도 심해져
"가정폭력 예방 위해 국가 신속·강력 개입해야"

[편집자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12년 한해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보호관찰소 등으로부터 상담을 위탁받은 가정폭력 관련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가 가정폭력의 주원인이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전체 가정폭력의 81.8%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75%)으로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63.6%)에 가정폭력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발생한 폭력은 2011년과 비교해 다소 증가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동거한 경우에 발생한 폭력이 가장 많아 43.2%(2011년 30.9%)를 차지했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동거기간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도 13.6%로 2011년(12.7%)에 비해 늘어났다.

또 30년 이상 동거기간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도 13.6%로 2011년 9.1%와 비교하면 다소 증가했다.

폭력정도도 점차 심해졌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는 2011년도와 비교해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10회 이상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폭력행사의 가장 큰 원인은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48.8%)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부부간 불신(19.5%), 음주(1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나와 배우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 무시, 폭력적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해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들의 상당수가 서로 화해하고 다시 동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45.5%).

또 상담을 받은 부부 중 90%는 상담을 통해 행동 변화, 정서적 변화를 보였다고 답했다.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은 화를 덜 내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점(40%), 명령조·무시·모욕적·비난 발언이 줄어든 점(25%) 등을 가정폭력 행위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꼽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 조사 결과는 가정폭력의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발생시 공권력이 신속·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가정폭력 행위자도 보다 빨리 상담 프로그램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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