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환경위, 사상 첫 탄소세 발의

미국 상원에서 14일(현지시간) 사상 첫 탄소세 도입안이 발의됐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 바바라 복서(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의원은 탄광, 정유소 등 주요 오염원들에 대해 배출하는 탄소 1톤당 2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5.6%씩 부과율을 인상하는 안을 발의했다.

샌더스 의원은 기자들에게 "과학자들은 이번 세기가 끝날 때 쯤이면 지구의 온도가 최소 4.4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는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실에 따르면 탄소세는 에너지효율성 및 바람, 태양열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또 소비자들이 석유, 석탄, 가스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도를 상쇄할 수 있도록 환급을 제공한다.

두 의원은 탄소세로 향후 10년간 예산 1조2000억달러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중 3000억달러는 국채를 줄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소속 데이비드 비터(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은 그러나 "탄소세로 값이 올라가는 건 에너지 뿐만이 아니다. 미국내 거의 모든 시설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안을 공격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연두교서 발표에서 의회에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ezyea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