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여야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4+1협의체' 가동에 나서면서 제20대 국회 정기국회 막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4일 예산안 실무대표단 회의를 열었던 '4+1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고 오는 8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4+1협의체'는 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창당작업을 진행중인 대안신당(가칭)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파의 모임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안건들에 일일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이후 이날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4+1협의체' 합류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내 정치 일정을 일일히 감안할 수는 없다"며 "오늘까지 국회 정상화 버스에 탑승을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버스에 오를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며 "일단 버스가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고 했다. 4+1협의체를 '국회 정상화 버스'로 빗대어 한국당의 참석을 종용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정치권에서 이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여는 모습을 보여 한국당이 끝내는 합류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일부 보도를 통해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척' 한국당을 뺀 채 원하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이를 계기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졌다는 관측도 있다.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한국당에 비판적인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하는 대로 처리하려는 명분을 쌓는다는 설명이다.

정가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의 참여 없이 처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기국회 후 도래할 본격 총선 국면에서 한국당을 '심판해야 할 세력'으로 규정,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야당에서 줄기차게 제기되는 '청와대발 하명수사 논란'에 쏠리는 여론의 집중도 역시 이를 통해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당 없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총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 등을 야당이 반대하는 와중에 강행 처리할 경우, 오히려 '전횡'을 했다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