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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 vs "공정성 논의"…여야, 조국 외압논란 '시끌'

나경원 "완장 차니 檢 죽이기"…김종민 "대단한 의도 아냐"
박지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맬 필요없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9-09-11 15:36 송고 | 2019-09-11 16:47 최종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9.9.11/뉴스1

조국 장관 가족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임명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공포정치의 칼을 빼 들었다"며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느냐"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권력을 주구(走狗)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청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예상하긴 했지만,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법무부 장관)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은 정말 경악스럽다.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이 임명되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법질서 유린에 나서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나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협박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만일 인사권 행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직권남용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팀을 만들어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도 보일 수 있다"며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조정으로 유야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조 장관과 법무부는 당장 이러한 검은 기획의 배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하고 윤 총장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법무부에서 구태여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리해준 대로 조 장관은 개혁을,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논의의 일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 자체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채택이 안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법무부 간부들 입장에서 임명됐을 경우 검찰과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보고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