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청문(聽聞)을 진행한다. 자사고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학교들은 마지막 항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2~24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청문을 개최한다.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해 대상 학교들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이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한다고 밝혔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 그 대상이다.

청문은 학교명의 가나다순으로 진행된다. 22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 23일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 24일 중앙고·한대부고 순이다. 청문 시간은 학교당 2시간씩으로 예정돼 있다. 청문 주재자는 외부 변호사들이다.

청문 현장에는 각 학교 교장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자리해 이들의 항변을 들을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8곳의 지정취소를 결정한 건 재지정 평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학교가 더는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 영역·지표 가운데 자사고 지정목적 관련 항목인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특히 많은 감점을 받았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은 건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자사고 측은 이번 청문에서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 아래 부당하게 전개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줄곧 평가기준과 지표가 자사고 쪽에 불리하게 조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자사고 폐지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라는 게 이번 재지정 평가에 반영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조 교육감의 공약을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초법적 부당 평가"라며 "학교 평가를 빙자하여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임이 분명하기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청문이 종료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신속 결정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이르면 8월 첫째 주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및 부당 재지정 평가 반대 서명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kj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