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본교섭이 열린 1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 교섭장소에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교육당국 교섭위원 및 관계자들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교섭위원이 모두 참석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지난 9일과 10일에 진행된 실무교섭에서는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선정 문제를 놓고 노사간 갈등으로 파행된 바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달초 총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이 처우개선 관련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교육당국이 제시한 추가 재정부담 소요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했다는 증거"라며 성토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튿날 예정됐던 교섭도 열리지 않는다. 학교비정규직들은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16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교육부·교육청 교섭단과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9~10일 진행된 실무교섭은 교육부 관계자의 미참여 문제로 결렬됐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날 본교섭 또한 교육당국과 학비연대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총파업 전 실무교섭에서 제시했던 전년대비 기본급 1.8%만 인상하는 사실상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성의없는 교섭 태도로 오늘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3~5일 총파업 이전부터 주장했던 기본급 6.24% 인상과 최하위 직급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공정임금제 등을 요구해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 오후 6시쯤 결렬됐다.

교육부는 이날 교섭에 앞서 참고자료를 내고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할 경우 약 61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교육공무직원 1인당 평균 총액인건비 또한 매년 오르고 있어 예산집행 주체인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학비연대는 이처럼 늘어나는 재정부담에 대해 "그만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올해를 포함해 3년동안 단계적으로 임금 인상을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잔여임기인 3년간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임금수준을 높여달라는 이야기다. 각 시도교육감 임기 역시 3년 가량이 남았다.당초 이날 본교섭 이후 오는 17일에는 학비연대와 교육청 대표교섭단 간 실무교섭이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예정된 교섭은 열리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교육당국이 내일(17일) 새로운 안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교섭은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학비연대와) 추후 교섭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2차 총파업 돌입을 시사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2차 총파업 돌입은 사실상 확정"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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