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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전략물자 관리 실태 꼼꼼히 대조·분석하겠다"

산케이 "한국 측 자료와 수출량·시기 등 비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7-12 11:43 송고 | 2019-07-12 15:18 최종수정
한철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왼쪽)과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이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간담회 참석차 12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다고 1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담당 부서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국 기업들이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의 우방국인 시리아·이란 등에 부정 수출해왔다"며 한국 측의 관련 제도 운용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일부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관련 제도가 일본보다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언급 없이 산케이의 주장을 추종하는 형태의 보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으론 수출한 품목 가운데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양과 시기를 한국 측 자료와 대조하는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지난 5일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 가운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를 지목, 한국 내 사용·관리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매번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내주던 것을 개별, 건별 허가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들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비판이 커지자, "한국에 수출된 해당 소재가 군사적으로 전용되거나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 일본의 규제강화 조치가 발동된 이후 한일 정부 당국자들이 마주 앉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날 협의에 대해 "한국의 요청으로 규제강화 조치의 발동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일 뿐 조치 철회 요구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양국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ys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