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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정부 출자기관들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이들의 정부배당이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38개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이 결정된 21개 출자기관의 배당금 총액이 2018년보다 20.4% 감소한 1조 4382억원이라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정부출자기관 정부배당금은 2014년 6179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18년(1조806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9년 5년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은 32.48%다.

당기순손실로 올해 배당에서 제외된 기관은 한전·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같은 에너지 관련 기관 등 12개다. 재작년 당기순손실로 지난해 이월결손이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업도 배당제외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정부배당액이 92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배당제외됐다. 한전의 정부배당은 2015년 680억원에서 2016년 3622억원으로 급등해 정부출자기관 중 배당 2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영억이익이 적자전환된 후 2018년 923억원으로 감소, 올해 배당제외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대비 2019년 배당금이 감소한 기관은 배당이 가장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4681억→3325억원), 중소기업은행(2067억→1872억원), 한국산업은행(1471억→1449억원) 등 10여곳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은 특정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세입으로 계산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출자기관이 배당금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 점검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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