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3.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는 14일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런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가 '7대 배제기준'에 어긋나는 후보를 계속 국회로 보내고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은 KBS사장을 포함해 8명인데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8명의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유은혜 교육부·조명래 환경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양승동 KBS사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22일 만들어진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로, 청와대는 고위공직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서 이중 하나의 기준에라도 위배될 경우엔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7대 기준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5대 인사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했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에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은 있으나 마나다"라며 "7대 원칙도 발표했으나 이후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 중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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