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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미국판 일대일로'로 中 부상 막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7-31 13:50 송고 | 2018-07-31 16:50 최종수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미국이 다시 아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며 TPP에 가입하는 등 대아시아 정책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외치며 지난해 1월 TPP에서 탈퇴했다.

그런 미국이 다시 대아시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신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에 1억1300만 달러(1265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주 “일대일로만 있으란 법은 없다. 두 개 이상의 일대일로가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대다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장관들이 잇따라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전략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인도와 관계를 더욱 강화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판 일대일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은 일대일로에 1조 달러(1120조원)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이제 시작이지만 1억1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아시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의 본질은 인프라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중국 기업들이 해외진출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중국 정부는 제3세계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인프라 건설 노하우가 있는 중국의 업체들이 이 공사를 수주해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 덤으로 해당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석삼조다.

미국도 이에 맞서 ‘미국판 일대일로’로 맞불을 지르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대 맹방인 일본과 호주도 동참키로 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인 셈이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를 차지하는 나라가 21세기 지구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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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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