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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미국이 중국에 민주화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6-05 13:28 송고 | 2018-06-05 17:59 최종수정
4일  천안문 사건  29주년을 맞아 홍콩의 시민들이 빅토리아 공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4일  천안문 사건  29주년을 맞아 홍콩의 시민들이 빅토리아 공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6.4 천안문 사건 29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두고 미중간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천안문 사건 기념일을 맞아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그동안 미국 국무부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로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화를 둘러싼 미중간 가시 돋친 설전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에 민주화를 촉구할 자격이 있을까? 
시간을 약 40여 년 전으로 돌려보자. 1980년 5월 22일 광주. 시민군은 계엄군을 전남도청에서 몰아내고 광주를 장악한 뒤 도청 인근의 가장 큰 건물인 전일빌딩에 장문의 대자보를 붙였다.

장문의 대자보였지만 내용은 간단했다. 미국 7함대가 지금 부산으로 오고 있으니 우리가 1주일만 버티면 승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의 수호천사인 미국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으며, 그들이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자는 것이었다.

미 7함대가 오긴 왔다. 그러나 광주 시민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신군부가 20사단 등 전방의 사단을 빼 광주에 투입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해지자 출동한 것이었다. 신군부를 직접 도운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도운 셈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미국의 실체를 알게 됐다. 민주주의의 수호신인 줄만 알았던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독재정권도 지원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후 반미운동이 본격화됐고, 80년대 민주화운동과 반미운동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5.18은 한국 반미운동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제3세계의 독재자를 지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이 제3세계 독재자를 도운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5.18 당시 미국은 한반도 안정이 최우선 관심사였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세력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 시민이 너무도 순진한 희망을 품었던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100% 이해한다. 외교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는 ‘국익’이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이 민주주의의 챔피언을 자처하는 ‘가식’은 버렸으면 좋겠다.

서세동점 이후 미국 등 서구세력은 그들의 가치를 동양에 강요해 왔다. 그들은 동양에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강요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이 전성기였을 때도 그들의 가치와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중국은 우리에게 유교를 받아들이라고 닥달한 적이 없다. 우리의 선비들이 못 받아들여 안달이 났을 뿐이다.

“중국이 팽창한 것은 문화적 삼투작용을 통해서였지 기독교 포교 활동 등에 수반되는 열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미국 외교의 전설 헨리 키신저의 말이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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