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돼 있던 북미정상회담을 24일 돌연 취소하자 세계의 정상들이 모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내심 미소 짓고 있다. 북미의 협상 프로세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현재 미중의 최대 현안은 무역 분쟁이다.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 미중 무역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다.

◇ 중국, 미중 무역분쟁서 ‘북한 효과’ 누려 : 이미 중국은 북한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 주 미중은 2차 무역협상 직후 ‘양국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를 많이 구입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크게 줄일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를 강제할 조항은 없었다. 미국은 중국에 연간 2000억 달러 정도 무역적자를 줄일 것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거부했다. 결국 중국은 아무것도 내준 것 없이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낸 것이다.중국은 그뿐 아니라 큰 전리품도 챙겼다.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ZTE(중국명 중흥통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ZTE가 이란과 북한에 통신기기를 밀반출했다며 미국 기업들에게 앞으로 7년간 ZTE에 부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ZTE는 파산위기를 맞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ZTE에 대한 제재를 취소 또는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북한 덕분에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됐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중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할 수 있다.

◇ 한국 대신 중재자로 나설 수도 :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미회담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를 대화 국면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미회담의 중재자를 자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북미를 협상테이블에 앉힐 ‘힘’이 있다. 북한은 대외교역의 8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많이 완화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유엔제재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도울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 결국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핵심 : 중국도 북미간 데탕트를 원한다.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과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이다. 북미 평화 협상 프로세스에 중국이 너무 깊게 간여하고 있다. 상서롭지 못한 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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