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참사 감사, 4대강사업 감사 등 사안을 놓고 19일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 감사 결과 내용과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비망록에) 9월16일 세월호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발표시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최종 발표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한 것 아니냐"며 황찬현 감사원장을 몰아붙였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10월13일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인데 미리 받아 검토하고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로 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원장은 "감사결과가 확정된 게 10월2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코멘트 받아 수정한 의심 든다는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신적폐'로 규정하며 민주당에 맞섰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온 국가 기능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경쟁적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정부 중점사업 관계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지난 정부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한국당이 '원조적폐'로 규정한 노무현 정부를 언급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가족 비리를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은 정상문 전 총와대 총무비서관 등 사례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이것(적폐)은 보수정권 9년 만의 일이 아니고 그 이전 정부에서도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가 다시 실시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실질적인 첫 감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치감사"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업무지시 6호라고 하면서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감사가 3번이나 이뤄진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 지시 한번으로 득달같이 감사를 결정을 하고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을 보면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 감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2번, 박근혜 정권 3번, 문재인 정권에서 1번 등 총 5번"이라면서 "이번이야말로 실질적인 첫 4대강 감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 7명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들고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의 2012~2013년 2차례 채용에 전체 지원자가 5286명인데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을 받고 합격했다"며 "518명 외 나머지 4800여명은 영문도 모르고 간택된 사람들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강원랜드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특정언론에 보도되고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했다"며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에 대한 감사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무리한 감사"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곳"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제 막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항공산업을 거의 자해행위 수준으로 집중감사하고 있다"며 "또 검찰의 수사를 촉발해 KAI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의원은 "헬기 개발이 돌아가게 해야지 무기의 흠결을 지정해버리면 우리나라 무기를 누가 개발하며, 어떻게 방위사업을 키우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원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수리온 헬기는 개발한지 5년이 넘어 이제는 결함이 없어져야 할 때다. 지적해야될 시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으로 잘못이 있으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문제를 은폐해서 나중에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그때 그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며 황 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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