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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정치편향·자질' 이틀간 공방…현직판사 증인출석도(종합)

김명수 "국제인권법학회, 우리법연구회 후신 아니다"
상고제 개선·대법관 증원 등 약속하기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최동순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09-13 19:13 송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자질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전날(1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첫날과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가 과거 몸담았던 우리법연구회를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는 문제가 없는 조직이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금실 전 장관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고전 명제였는데 우리법연구회는 판결로만 말한다 보기 어려운 모임이다. 정치 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다' 이렇게 증언했다"며 우리법연구회 성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이정렬 전 부장판사, 박시환 전 대법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 후보자가 표시된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맥도'를 제시하면서 "여기서 김 후보자가 등장하면 거대한 좌파 편향 네트워크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과 전희경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동성애 관련 학술활동 등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후신이라고 하는데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판사 중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던 판사는 24명, 5%"라고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를 지원사격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국제인권법학회의) 창립부터 운영까지 우리법연구회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후신'이라고 색깔을 입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 개혁을 어떻게든 저지시켜보려는 공연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가 동일하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몇몇 분이 요직에 간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탈락하고, 중앙지법 단독 부장으로 전보됐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표현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오 판사는 김 후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10여년전 초임시절 (같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에 있던 적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초대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입 경위에 대한 물음에는 "2016년 4월~2017년 6월 1년 남짓 회원이었던 적이 있고 (김 후보자를) 별로 뵌 적은 없다"며 "제가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 15~16개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 적극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법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판사 인사 이원화 제도와 개방적 감사관 제도 역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2일 진행한 인사청문회 첫날에도 경력 부족,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으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검증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를 표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이 부족하고 '좌편향' 우려가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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