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박원순 서울 시장 비판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적폐청산 TF의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고 전했다.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첫번째 문건은 지난 2011년 11월쯤 원 전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담당부서가 해당 문건을 작성, 원장 보고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했다.

이후 심리전단은 온·오프라인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협조한 가두집회와 1인 시위, 광고에 활용했고 박원순 시장 비판칼럼을 언론에 기고하고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청원'을 개설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두번째 문건은 지난 2011년 5월경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에서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지시하면서 담당부서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전단은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맞대응 시위, 시국광고 게재, 칼럼 및 댓글 게재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국정원이 지난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도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2009년 9월경 국정원은 당시 변호사였던 박 시장이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박 시장이 맞고소를 언급하는 등 반발하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비리의혹 폭로' 등 비판활동을 지시했다.

이에 심리전단은 지난 2009년 9월18일~30일간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 변호사 적반하장 행태 및 이중성' 규탄 토론글과 댓글 1000여건을 게재하고 인터넷매체 등과 협조해 '박원순의 두 얼굴' 논평과 칼럼을 게재, 일간지 독자투고, 박 변호사 비판 사이버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했다. 또 보수단체와 협조해 '박원순 규탄' 시국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했다.

지난 2010년 9월15일 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배상책임 없음'으로 국정원 패소 판결을 하자, 원 전 원장은 판결을 '左편향'으로 규정하고 법원판결 규탄 및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또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을 조사한 결과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과 단체의 퇴출,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을 사유로 각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전개했다는 설명이다.

그 대상에는 이외수·조정래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 등 방송인 8명, 윤도현·김장훈 등 가수 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 파악 등을 수시 지시했고 이에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상의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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