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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4단계-서울·세종고속도로 동시건설 곧 실현"

[민선6기 3주년 인터뷰]이해식 강동구청장
"박근혜가 어긴 지방분권 약속 문재인이 지킬 것"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7-06-25 07:00 송고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와 서울세종고속도로 동시 건설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날 뉴스1과 민선6기 3주년 인터뷰에서 "9호선 4단계와 서울세종고속도로 동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하반기 나올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에 강동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며 정권 교체로 국토교통부도 협조적인 분위기가 강해졌다. 최소한 제 임기내(2018년 6월) 결정될 것"이라며 "지하철 완공 시점을 당겨 2023년 고속도로와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지하철 노선이 닿지 않는 일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에 큰 관심을 쏟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일부와 9호선 4단계 구간이 겹쳐 자칫 지하철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9호선 4단계가 순조롭게 개통되면 고덕강일1지구에서 환승 없이 30분 이내 강남지역에 진입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역점 사업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건설의 선결조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임기 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려 9월 5차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0년 완공돼 강동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강동구의 지도를 바꿀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할 핵심시설인 이케아 고덕점은 복합쇼핑몰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보통 도심 외곽에 매장을 두는 이케아의 전략에 견줘 파격적인 실험이다. 이케아와 계약은 내년 3월쯤 맺을 예정이다.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시의회-자치구 민생안전 10대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2016.12.2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시의회-자치구 민생안전 10대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2016.12.2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2008년 보궐선거로 첫 당선된 이해식 구청장은 이후 두차례 선거에서 연전연승, 서울 최연소 3연임 구청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 때문에 제한규정에 걸려 내년 6월 구청장 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 구청장으로서는 마지막 임기를 보내는 셈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지난 9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주저없이 '도시농업'을 꼽았다. 추진 초기만 해도 강동구 공무원들조차 "도시에서 무슨 농사냐"라고 고개를 갸웃거렸을 정도로 무척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래서 2010년 4월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분양한 둔촌텃밭 개장식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800~900명의 구민 가족들이 모여 일제히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구민들의 도시농업 열망이 이렇게 뜨겁구나 확인했죠."     

도시농업에 이해가 깊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 날개를 달았다. 특히 '노들섬 텃밭' 논란은 전화위복이 왰다. 당시 박 시장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무산돼 방치된 노들섬에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겠다고 하자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의 비난이 빗발쳤다. 그런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뜻밖의 효과를 낳아 서울 전 자치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쿠바 아바나를 다녀온 이 구청장은 쿠바의 선진 도시농업을 강동구에 접목할 생각이다. 쿠바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에 이어 도시농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구청장은 "쿠바의 도시농업 책임자와 대화해보니 기본적인 비전은 강동구와 거의 같았다"며 "우리보다 훨씬 앞선 쿠바의 유기농업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지방정부의 숙원인 '지방분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다. "연방에 가까운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특히 반가운 이유다.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로 헌법 제117조의 수정을 꼽았다.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을 '지방정부'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한다. 이 구청장은 "영어로도 '로컬 거버먼트'(Local Government) 아닌가"라며 "지방행정을 경시하는 대표적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치입법권도 필수요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입법권을 갖는 선진국에 견줘 한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강동구가 2009년 도시농업을 시작할 때도 상위 법령이 없어 애를 먹었다. 이 구청장은 "입법권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토대"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자치입법권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가 어긴 지방분권 약속도 새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11%에 그쳤다. 그나마 지방재정에 타격을 준 취득세 영구감면의 보전 성격으로 올려준 것이라 사실상 약속을 어긴 셈이다. 이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현장성있는 지방분권 개혁이 돼야 한다"며 "특히 재정부문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조정하고 관철해낼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요원하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직업분포만 봐도 교수 출신이 53명으로 가장 많고 법조인이 50명으로 뒤를 잇는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출신은 찾기 어렵다. 선진국 사정은 다르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각각 튈시, 뇌이쉬르센이라는 작은 도시의 시장 출신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가 시장을 지낸 벌링턴은 인구 4만명이다. 

이 구청장은 "우리나라도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출신이 중앙정치무대에 활발히 진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의도 독점형 정치의 외연을 확장하면 결국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프로필
▲1963년생 ▲마산고등학교 졸 ▲서강대 총학생회장(철학과 졸) ▲이부영 의원 보좌관 ▲강동구의회 의원 ▲서울시의원 ▲민선 4·5·6기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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