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국적 용의자 5명과 연루 의심 인물 등을 공개한 가운데 강철 북한 대사가 20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의 연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매개로 북한 정권의 잔학성을 부각시키며 대북 압박 및 제재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과 고려항공사 직원 등을 추가 용의자로 공개하며 북한정권의 조직적 관여를 시사했다.이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내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참상을 알린다는 정부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피살사건과 관련,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계기에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19일 독일에서 "3월 초가 되면 유엔 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해서 일련의 국제회의가 열리게 된다"며 "(이 사건이) 북한의 인권적인 측면, 주권 침해적인 요소, 책임성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론화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보다 더 앞선 16일 독일 본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 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오는 27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을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김정남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 차관의) 발언 속에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포함될 것인가, 여러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요소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 정권의 잔혹함,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인식과 관행을 가진 사람인지를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인권이사회의 결과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김정남 사건의 여파가 반영돼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도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외무상 등 고위급 인사를 보내 북한 인권 문제를 방어하고 있음에 따라 김정남 사건을 둘러싼 남북간 설전도 주목된다.  

한편 이같은 맥락에서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러나 ICC에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을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상황'을 제소해야 한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ICC에 북한 인권상황을 회부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먼저 넘어야 한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ICC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며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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