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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 맞춰 학과 정원 조정하는 대학에 50억~200억원 지원

교육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발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하고 재정지원사업도 재구조화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6-25 17:00 송고 | 2015-06-25 17:02 최종수정
25일 경북 경주 보문단지 내 현대호텔에서 열린 2015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재 대학교 총장들이 부구욱(영산대학교) 대교협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News1 최창호 기자
25일 경북 경주 보문단지 내 현대호텔에서 열린 2015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재 대학교 총장들이 부구욱(영산대학교) 대교협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News1 최창호 기자

취업이 힘든 분야의 정원을 진로 중심 학과로 이동하는 대학에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대학과 산업현장 간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학사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자율적 구조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전면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분야 5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방안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기반 조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대학의 취업강화 지원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등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는 대학이 산업계의 변화와 요구를 적시에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해 기업 입장에서는 재교육 부담, 학생 입장에서는 진로 선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해 대학 총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7월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이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진로가 불투명하고 취업이 구조적으로 힘든 분야의 정원을 진로 중심 학과로 이동하는 학사구조와 학사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육성사업’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한 대학당 지원금액은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PRIME사업을 통해 대학이 미래 유망산업에 대비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과 통페합이나 새로운 학과 신설, 학문 간 융합, 갬퍼스 간 정원 조정 등의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사제도 개편에는 유동적 정원제와 같은 정원 유연화, 다중·연계·융합전공과 같은 다전공 활성화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다 구체화해 대학에 제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대학이 학과 정원 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인문사회, 예체능, 사범, 자연, 공학, 의학 등 6대 학문 대분류 수준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35개 전공 중분류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PRIME사업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 사업”이라며 “6개 분야에서 35개 분야로 세분화해 인력수급 전망을 제시하면 이를 통해 정원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반드시 취업을 전제로 해서 이공계, 인문계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PRIME사업은 기본적으로 이공계에 강조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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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자율적 구조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기본 역량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역량을 ①기초·교수학습역량 ②전공역량 ③연구역량 ④산학협력 ⑤평생교육으로 분류하고, 역량별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간 중복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교수학습역량은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전공역량은 ‘대학 특성화(CK)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CK사업의 목적을 대학의 특성화에서 전공역량 강화로까지 확장하고, 2016년 새로 추진하는 ‘인문대학 지원사업’, ‘국제화 지원사업’, ‘PRIME사업’도 CK사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역량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으로 통합한다. 별도로 선정해 지원하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과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 을 LINC사업으로 통합해 ‘포스트(Post) LINC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창의적 자산 실용화’는 LINC사업에서 필수요건으로 하는 식이다.

지금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대학이 성인 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대학을 선취업-후진학자 등 성인학습자 교육을 위한 체제로 개편해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과 재교육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연구역량 강화는 지금의 ‘BK21 플러스 사업’과 ‘기초연구 지원사업’ 체제를 유지한다. 대신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이론유형’과 ‘실험유형’으로 구분해 연구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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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하는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ACE사업 등을 통해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해 학생 취업과 진로 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지표로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수요에 부응해 대학이 보다 탄력적으로 외부환경에 반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기업에서 실습하는 장기현장실습제(4년제)와 현장실습학기제(전문대)를 확산하고,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데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계약학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시안은 대학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담았다”며 “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해 우수 인재들이 사회의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행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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