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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대테러 검찰조직 신설 법안 통과

2020년 1월부터 운영 시작
프랑스 법무장관 "상존하는 테러 위협 대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8-12-04 09:19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프랑스 의회가 3일(현지시간) 검찰에 대테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법안에 따라 새로 조직되는 '국가대테러검찰'(PNAT)은 늦어도 2020년 1월1일부터 운영된다.
현재 대테러 수사는 파리 검찰청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파리 검찰청은 인권범죄와 전범 문제, 고문, 대량살상무기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테러 사건까지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니콜 벨루베 프랑스 법무장관은 "신설되는 조직은 상존하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공격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NAT는 지난 2013년 경제사범 전담 검찰조직이 신설된 이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생기는 특정 사건 전문 검찰조직이다.
지난달 프랑스 국내안보국(DGSI)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북동부 모젤·베르됭 등지에서 남성 5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 지난 9월에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행인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수년간 테러의 주요 표적으로 지목됐던 프랑스에서는 2015년부터지난해 말까지 이슬람국가(IS) 등 지하디스트 연관 테러 공격으로 총 241명이 사망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5년 11월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 공격으로 당시 130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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